	국감 보도자료 조폐공사 (09. 10. 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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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학자금 무이자 융자 가계보조비로 다시 지원 지난해 217명 1인당 570만원씩 총 12억 4,000만원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갈되는 상태에서도 지출행태는 여전히 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9일 열린 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년 평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9억7,300만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22억6,000만원으로 해마다 12억 8,700만원씩 적립기금에서 빠져 나가는 상태”라고 전제한 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08년말 현재 11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지만 언제 기금이 바닥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원은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 생활원조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항목 중 월동보조금과 주거보조비는 감소하고 있으나 경조사비와 가계보조비는 증가 추세”라며 “가계보조비의 경우 지난해 12억 3,700만원이 지급돼 2007년 대비 6억원이나 증가한 규모로 특히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받고 거기에 더해 융자금의 80%를 다시 가계보조비 형태로 지원받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 작년 당기순이익 93억원, 갈수록 재정 악화 2007년 296억원 대비 40% 감소 ○비상임 이사 견제․감시 의무 소홀 자료요구나 감사요청없이 거수기 노릇

2009 국정감사

10.9(금), 09:00

조폐공사 국정감사시

질의자료

2008. 10. 9

국회의원 임 영 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대학학자금 무이자 융자가 모자라

융자금액 80% 상당액 가계보조비로 다시 지원

- 지난해 217명 1인당 570만원씩 총 12억 4,000만원 지원 -

□ 현황 및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직전 년도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업이 출연하는 것으로 현재 조폐공사는 근로자들의 생활원조금 지원에 쓰이고 있음

< 연도별 사내복지기금 출연 및 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출연	전년도 세전순이익	12,098	3,858	38,889	23,001
	기금출연 기준금액	605	193	1,944	1,150
	기금출연액	604	192	1,944	1,150
지출	개인연금	-	-	-	-
	장학금지원	-	-	-	-
	주택자금이자	-	-	-	-
	생활원조금	2,153	2,085	2,169	2,626
	- 경 조 금	275	235	307	308
	- 월동보조금	1,352	1,153	1,061	926
	- 주거보조비	247	167	173	155
	- 가계보조비	279	530	628	1,237
	계	2,153	2,085	2,169	2,626
연도말 자산 잔액		12,369	11,128	11,154	11,043

○ 조폐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05년부터 지난해 까지 4년 동안 1년 평균 출연금액은 9억7,300만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22억6,000만원으로 해마다 12억 8,700만원씩 적립기금에서 빠져 나가는 상태

-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08년말 현재 11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지만 언제 기금이 바닥날지 모르는 상황

○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출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음

○ 생활원조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항목 중 월동보조금과 주거보조비는 감소하고 있으나 경조사비와 가계보조비는 증가 추세

○ 특히 가계보조비는 지난해 12억 3,700만원이 지급돼 2007년 대비 6억원이나 증가한 규모

< 연도별 사내복지기금 중 생활원조금 지원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별		2005	2006	2007	2008
생활원조금	경조사비	275,065	234,342	306,933	307,430
	1인평균지급액	175	148	191	196
	월동보조금	1,351,640	1,153,220	1,060,700	926,160
	1인평균지급액	890	758	688	617
	가계보조비	279,321(113)	530,480(157)	628,082(186)	1,237,287(217)
	1인평균지급액	2,472	3,379	3,377	5,702
	주거보조비	247,169	167,438	172,646	155,387
	1인평균지급액	800	556	553	474
계		2,153,195	2,085,480	2,168,361	2,626,264

※(  )는 지원 대상 직원수

○ 가계 보조비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자녀의 대학 졸업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무이자로 대학 학자금 전액 융자

- 여기에 더해 융자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5년 동안 상환액의 80%를 가계보조비로 지원

- 이로 인해 지난해 융자상환 기간이 도래한 총 217명의 직원이 1인당 570만원씩 가계보조비를 지원받음

☞ 사장, 이것은 과도한 지원이 아닌지?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받고 거기에 더해 융자금의 80%를 다시 가계보조비 형태로 지원받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 아닌지?

○ 기금 고갈이 다가오는데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곳간 세는 줄을 모르는 격

- 곧 지급대상이 2005년 113명에서 지난해 217명으로 100명 이상 증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사태가  심각한 것

☞ 사장, 복지기금의 급속한 고갈에 대비해서 노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 비율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지난해 당기순이익 93억원, 갈수록 재정상태 악화

- 2007년 296억원 대비 40% 감소  -

□ 현황 및 질의

○ 사장, 2008년도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 ‘08년 당기순이익 93억원

<최근 5년간 자산 및 손익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자 산	2,917	3,265	3,491	3,930	4,063
부 채	354	633	578	938	1,016
자 본	2,563	2,632	2,913	2,992	3,047
매출액	1,946	2,218	3,315	3,348	3,811
당기순이익	113	115	296	178	93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5.82%	5.19%	8.94%	5.32%	2.45%

○ 당기순이익 또한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93억원을 기록, 2007년 178억원에 비해 무려 85억원이나 감소

-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또한 2.45% 지속적으로 하락

- 2005년부터 사업의 다각회와 생산시설 현대화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시작된 차입금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에는 무려 18.5%에 이를 정도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194,659	221,872	331,480	334,801	381,107
영업비용	184,895	218,357	291,530	306,832	365,862
영업이익	9,764	3,515	39,950	27,969	15,245
영업이익률	5.02%	1.58%	12.05%	8.35%	4.00%
부채비율	13.84%	24.07%	19.86%	31.35%	33.43%
차입금의존도	-	6.46%	5.73%	16.99%	18.51%

☞ 사장, 이처럼 지속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또한, 5만원권 고액권의 등장으로 1만원권 사업량이 50% 이하로 감소되고, 수표의 약 80%를 차지하는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마저 사라져 800억원 가량 매출액 감소 예상

☞ 사장,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신규 수익 모델 창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텐데,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 또한 내수 수요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 극복 중 하나는 신규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해외사업 강화임

- 그런데, 현재 수출제품 영업업무 및 신규시장 개척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담당 인력은 고작 7명뿐

○ 따라서, 해외사업 매출 증대를 위해 해외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 보강과 전문성 제고 등 필요

-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KOTRA와 수출입은행 등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

☞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조폐공사, 비상임이사 견제ㆍ감시 의무 소홀

- 자료요구나 감사요청도 없이 거수기 노릇 -

□ 현황 및 질의

○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인식에 대해 정부에서도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공기업의 경영에 대해 여러 견제와 감시 장치가 있지만, 특히 이사회의 역할 중요

- 이렇듯, 이사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자이면서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 이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공기업들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감사시에 이사회 문제를 포함해 언급하겠지만, 오늘 먼저 조폐공사의 이사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음.

○ 앞에서 언급한 역할 부분에 있어서 비상임 이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

- 먼저, 조폐공사 정관 12조를 보면, 비상임 이사의 자료요구 및 감사요청권 명시

- 비상임 이사의 경우, 외부자이기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요구가 많아야함은 물론이며, 필요한 사안이라면 감사도 요청해야 할텐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그런 사례가 없었음.

○ 또한, 작년부터 이사회에서 의결한 총 38건 중 28건이 원안 통과됐고, 부결 역시 한건도 없어 비상임 이사들의 역할이 거수기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음.

☞ 사장, 이래서 비상임 이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비상임이사 현황 >

구 분	성 명	임 기	비 고
비상임이사	남시준	‘08. 8. 7.~ 10. 8. 6.	- 국가정보원 부이사관 - HK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박정수	‘08. 8. 7.~ 10. 8. 6.	-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심의관 -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최창우	‘09. 5.18.~ ‘11. 5.17.	- 대전대 한의대학 겸임교수 -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장 - (사)대한한의사협회 이사 - 대한탁구협회 중고연맹 부회장
	오성섭	‘09. 8.13.~ ‘11. 8.12.	- 서울시지하철공사 이사 - 동명기술공단 부사장 - 성균관대 총동문회 사무총장 - 의정뉴스 신문사 사장
	강광하	‘09. 8.13.~ ‘11. 8.12.	- 서울대 사회과학대 경제학부 교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농협중앙회 사외이사 - 서울대 경제연구소 소장 - 미시간대 방문교수
	박철곤	‘09. 8.13.~ ‘11. 8.12.	-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실 조정관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조정관 -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조정관 -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실 총괄심의관

○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단순 질의, 사실 확인 정도이며, 대안 제시라든지 특별한 문제제기 등 소신있는 의견을 피력한 발언은 찾아보기 힘듦.

○ 또 한 가지 수당 문제 부분인데, 이 문제는 공공기관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이 역시 기재부 감사때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비상임 이사들에 대한 급여 관련 규정이 없어 각 기관마다 수당이 천차만별임.

☞ 사장, 현재 비상임 이사에 대한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현재 직무 수당으로 비상임 이사들에게 1년에 2천 4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회 1회 참석 기준 2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 더군다나 결석을 한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연봉 개념의 급여이지 직무 수당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 사장, 이같은 행태는 다른 기관에 비해 과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최근 비상임 이사 6명 중 4명이 새로이 임명된 만큼 이사로서 제 역할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임.